“상속세 60%, 이게 정상인가?” 넥슨 사태로 드러난 한국 상속세의 심각한 문제

최근 중국 게임업체 텐센트가 한국 게임산업의 선두주자 넥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정부에 수조원 규모의 지분을 상속세로 납부한 상황이 바로 이번 인수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넥슨 사태의 전말: 상속세가 만든 비극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원이며,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6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넥슨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 유족은 일단 정부에 수조원 규모 지분을 상속세 대신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어 기업 지분 자체를 국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가 된 기현상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5조원대의 넥슨 지주사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가가 상속 받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이 되겠다”는 비판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 상속세, 얼마나 높을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40%)은 물론 심지어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55%)보다도 더 높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주요국 상속세율 비교

한국: 최고 60% (최대주주 할증 시) 일본: 최고 55% 미국: 최고 40% 영국: 최고 40% 독일: 최고 30% 싱가포르: 0% 홍콩: 0% 호주: 0%

한국의 상속세율이 얼마나 높은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고백

넥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을 일군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도 상속 관련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셀트리온 그룹 합병 발표 자리에서 상속 관련 “상속·증여세로 못해도 6~7조원은 내야 할 것이기에 승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입니다. 기업을 평생 키워놨지만, 상속세 때문에 가족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만드는 문제들

1. 외국 자본에 국내 우수기업 헌납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거대 중국 자본이 한국 알짜 기업들을 쇼핑할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오너 가족들이 결국 외국 자본에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창업자들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기업 가치를 일부러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창업 동기 저하

미래의 잠재적 창업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열심히 기업을 키워봤자 결국 국가에 빼앗긴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기업 경영 개입

정부가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상황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경제적 관점

기업 생태계 보호: 국내 우수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 동기 부여와 기업가 정신 고양 경제 성장 촉진: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

사회적 관점

물론 상속세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 문제를 꺼내면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면서 “상속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상속세는 오히려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는 상속세 개편 방향

싱가포르 모델

• 상속세 완전 폐지 (2008년)
• 아시아 금융 허브로 성장
•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 유치 성공

독일 모델

•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
• 고용 유지 조건부 세제 혜택
• 중소기업 보호와 세수 확보의 균형

일본 모델

•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대한 특례 적용
• 단계적 세율 인하
• 기업 연속성 보장

개선 방안 제안

1. 단계적 세율 인하

현재의 60%에서 점진적으로 40% 수준까지 인하

2. 기업승계 특례 확대

• 가족기업에 대한 특별 감면 제도
• 고용 유지 조건부 혜택
• 분할 납부 기간 연장

3. 현물납부 제도 개선

• 기업 지분의 현물납부 시 정부 보유 기간 제한
• 시장 매각을 통한 신속한 민영화

4. 창업기업 보호

• 창업 후 일정 기간 상속세 감면
• 기술기업에 대한 특별 우대

결론: 균형 잡힌 상속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

넥슨 사태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정부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상속세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상속세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개편이 필요합니다.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키울 수 있고, 우수한 기업들이 국내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 발전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창업 강국,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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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헤럴드경제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복잡한 세제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